선진국에서 의사국가면허시험은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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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의료에서 규제medical regulation의 주된 관심은 자기 자신을 '의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미용사'나 '사기꾼'을 배제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규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오면서, 의료행위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 시점은 의과대학생이 의사로 이행하는 이 시점이면서,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IMG)가 의료인력에 편입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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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가면허시험은 이러한 규제의 한 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의사국가면허시험을 쓰고 있지는않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16년 현재 의사국가면허시험NLE이 없다. 그 대신, 영국은 역사적으로 external examiner에 의존해왔다. GMC와 같은 기관에서 나온 의학교육자들이 의과대학에 방문하여 퀄리티를 점검한다. 국외 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PLAB이라는 시험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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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가 의사국가면허시험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환자성과가 NLE의 도입으로 향상된다는 근거는 비교적 부족하다. 더 뛰어난 의사들이 NLE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근거는 있지만, NLE에서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이 더 좋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점이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NLE점수가 낮은 지원자가 궁극적으로 덜 좋은less respected 또는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결과를 낳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편, NLE의 결과로 의사의 역량이 더 향상된다는 근거도 없다(도입 전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일부 저자들은 NLE는 전문직으로 들어서는 진정한 장벽이 아니며, 따라서 대중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USMLE를 보는 거의 모든 지원자가 궁극적으로 이 시험에 통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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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E의 목적은 대중들에게 '면허를 받은 의사는 안전하고 독립적 진료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유사하게 환자, 사회, 병원에 어디서 교육을 받았든, 최소한의 역량은 갖추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의 안심reassurance’은 –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 ‘대중의 인식’에 달려 있다. 따라서 대중과 정책결정자가 ‘인식하는 NLE의 역할’과 NLE가 ‘실제로 달성하는 것’의 잠재적 차이에서 위험이 발생한다. 만약 NLE가 실제로 하는 일이 대중을 안심시키는 것 밖에 없다면, NLE가 환자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잘못된 신뢰는 의료 규제의 더 중요한 측면에 대한 관심을 NLE가 뺏어오는distract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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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NLE를 반대하는 사람 뿐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에게도 근거는 취약하다. IMG가 뒤쳐진다는 강력한 통계적 근거가 있지만, 그 이유는 불명확하다. NLE도입을 통해 의사의 수행능력이나 환자 안전이 향상된다는 근거는 부족하나, 시험결과와 전반적 수행능력Overall performance의 상관관계는 강력하다.

 

따라서 NLE를 도입하는 것의 이득은 ‘기존의 규제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정책입안자와 규제기구는 one size fits all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존 규제 시스템existing regulatory system'의 관점에서 NLE의 근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출처:

Archer, J., Lynn, N., Coombes, L., Roberts, M., Gale, T., Price, T., & Regan de Bere, S. (2016). The impact of large scale licensing examinations in highly developed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BMC medical education, 16(1), 1-11.